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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 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재일동포 이성우(72)씨는 가족들이 사는 일본 땅을 밟을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던 이성우 씨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서 신의 출국금지기간이 재차 연장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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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공항, 법원,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19호)

  김정권 34명 사형집행

  미집행 사형수 52명

  ... 는 모두 34명이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월3일자 법률신문에 의하면, 최근 법무부가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이 집행된 자들 가운데는 지존파 일당과 택시 승객을 살해암매장한 온보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94년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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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계, 4단계 총파업 부채질

  대안 외면, ‘노조 죽이기’ 총력

  ... 주들의 손배소송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무노동무임금적용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권영길 위원장은 “기업측의 탄압은 무노동무임금, 징계, 해고 등 외형적 형태를 떠나 깡패를 동원한 폭력행사와 심지어 부천 샤몽화장품 등 여성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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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임금, 탄압, 노동자, 노조, 일본, 여성, 파업, 해고, 노동법, 성추행, 공항, 광화문,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햇살한줌-인권지기(062-529-7576) ·주요내용: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장기수를 찾아서-양동화(대구교도소)/무엇이 인권인가/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내용과 해설 등 39쪽 □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민변(522-7284) ·주요내용: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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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제, 집,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의경치사사건 선고

  ... 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증호 씨 등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5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진행된 1심 재판 결과가 89년 동의대 사태 당시의 뒤를 따르게 될지 재판부의 판단이 무척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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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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