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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6호)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부검소견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 가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2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또한 가족들은 민 씨를 사망케 한 책임으로 신갈파출소에 근무하는 백용운 경장과 채규근 상경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병일 씨 사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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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경찰, 배제, 가족, 진상조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846호)

  3년만에 같은 혐의로 재구속

  사민청 14명 연행·구속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이 94년 8월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회원 10여명이 구속된데 이어 3년만에 같은 혐의로 14명이 연행·구속되었다. 18일 사민청 조창묵(30) 의장등 9명이 연행된 뒤, 19일 전경희 씨등 5명의 연행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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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6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기부 바로 세우기 힘쓸 것"

  ... 사제단(공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은 19일 성명을 통해 "폐회된 임시국회가 안기부법 문제를 간과해 버린 처사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안기부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재처리되었어야 했다"며 "인권보호와 정치공작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안기부 바로세우기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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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6호)

  참여연대 성명,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

  19일자 일간신문 보도를 통해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의 재임용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사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방 판사의 행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며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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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언론

• 인권하루소식 (845호)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선처를"

  AI,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제 공개 논의 촉구

  ... 집단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다. 96년 12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장으로부터 구타와 모멸을 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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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생명권, 형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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