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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 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사면권의 행사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정파 이익에 합치되서는 안되며 △공익에 합치되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대상은 양심범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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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안기부, 재판, 공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0호)

  전학련 “이적단체 가입죄”

  회원 11명 장안동 분실 조사

  ... 된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 소속 회원은 모두 11명이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행자 가운데 4명은 직장인, 2명은 군인 신분이며,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유치된 상태에서 장안동 대공분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연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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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0

  인권키워드

  조직, 경찰

• 인권하루소식 (859호)

  국제앰네스티, 박창희·김하기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3월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박창희(63․전 외국어대 교수) 씨와 소설가 김하기(38) 씨의 석방을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앰네스티는 “이들에 대한 구속이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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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안기부, 국가보안법,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9호)

  페스카마호 살인범 돕기 운동 전개

  중국동포의 집, 영치품·가족 입국 위해 모금 벌여

  ...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특별변호사로 선임되어 9일 재판에서 변론에 나서게 된다. 현재 부산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9일 오후 4시 부산지법 103호에서 속개되는 공판에서는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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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집, 사형, 운동, 중국, 변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96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진관 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 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병연(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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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법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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