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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4호)

  시민·사회단체 집회 특별검사제 촉구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민교협·민변 등 13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연석회의 소속 회원 50여 명은 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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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834호)

  주요공판안내

  ... 업무방해등, 3단독, 오후 2시, 317호, 속행 □ 3월5일 (수) ·양정희 외6,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후2시, 319호, 속행 ·서형준(나라사랑청년회 회장), 국보법 등, 4단독, 오후4시, 524호, 속행 ·윤석진(컴퓨터통신 글 게재), 국보법 등, 4단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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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말 것"이라며 "생존해 있는 동안 서둘러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특히 미국 법무성은 지난해 12월 3일 특별발표를 통해 생체실험과 정신대 범죄에 관련·가담한 일본인 16명의 입국을 거절한다고 밝혀 커다란 파문을 던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일본전범에 대한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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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일본, 재판, 범죄, 운동, 학교,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7일 서초 변호사회관에서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지난해 날치기된 안기부법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및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갖게 되었다는 현 사안의 문제점 외에도 안기부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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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주노총, 단위노조 간부 파업

  민주노총 각 단위노조 간부 5백여 명은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적 노동법 개정 촉구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신한국당 앞에서 약식 규탄집회를 가진 뒤,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중인 전교조 교사들을 지지 방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늘 1천개 노조 간부 5만 명이 파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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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회, 노조, 전교조,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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