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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2호)

<특별기고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

복직합의가 되어도 복직할 수가 없다

... 기한다면 소송기간동안엔 징집을 연기하여 쌍방간의 올바른 변론과 더불어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며, 회사측과 복직합의가 되면 곧바로 현장으로 복귀시키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유독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냉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 정부는 병역특례 해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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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1995-11-0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회사, 가족, 변론, 재판, 지역, 피해자, 운동, 안보, 부모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을 입증한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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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여 한국정부에 개정을 요구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5월 간접적으로 이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권조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번 인권이사회의 결정으로 더욱 더 한국정부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노동법 개정 때마다 가장 먼저 오르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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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3호)

지자제출마 후보자도 대통령탄핵소추운동 동참

95년 들어 노동자 57명 구속, 81명 수배

...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통신노조의 활동에 대해 '국가전복저의'라고 발언한 것이 "국민기본권을 수호해야할 국정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노총준비위], [부당한 공권력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연대하여 대통령 탄핵소추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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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부, 공권력, 노동인권, 종교,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금지에 관한 규정들로서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제8조,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있어 심각한 제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권의 제한조항과 그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한 것에 반해 최저임금제 등 각종 제도의 적용에서 누락된 계층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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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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