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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1호)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과거청산의 가장 큰 과제는 의문사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의문사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법원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수사기관의 비협조와 장애물로 등장하는 법제도의 문제, 우리 사회의 매카시즘적 분위기, 전문가와 전문단체의 부재 등이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민관 합동 진상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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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감옥, 사상, 사형, 생명, 수사기관, 진실, 민주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검출돼 주민들 반발, 의정부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 주민반발로 가동중단/한국외국인노동자관련법대책협의회 소속 회원 10여명,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촉구하며 기독교회관서 농성돌입/최근 동두천시 에서 발생한 여아 성추행 사건과 동거녀 폭행 사건으로 시민단체들 반발/서울시교육청, 전교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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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풀릴 것이라니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예컨대 국민들은 현 정권의 개혁이 ‘방향은 옳았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여권 경선후보들로부터 듣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현 정권은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였길래 이런 꼬락서니를 하게 되었는지, 다른 개혁경로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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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정책, 통일,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요공판안내

  6월10일(화) 김동미(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유정숙(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등, 전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오후2시 2단독 317호 속행 박호외 4명(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신건 한수정(국보법 찬양․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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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 가르쳐야 할 교사들도 여기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아동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판사, 법집행공무원, 보건의료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아주 먼 얘기일 뿐이다. 95년 5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조약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하지만 한 학교에 1권씩 돌아가기도 힘든 실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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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권리, 학교, 아동, 교육부, 교육, 단어, 법집행공무원, 청소년, 국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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