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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 제38차 노사관계소위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와 함께 교수노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완상, 아래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김홍구 사무관은 “교수노조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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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 이 나왔다. 노동부는 17일, 4개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전국여성노조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두 군데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라는 해석을, 나머지 두 곳의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렸다. 근로자라는 판단이 내려진 골프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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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6호)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위험수위 !

  ... 협약체결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은 서울 마이크로노조와 서산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 노동자들은 경찰로부터 혹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들이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종합청사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이 방패와 곤봉들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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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병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경찰폭력,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래 한전 등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노조측은 “한전이 해외매각(민영화)될 경우, 우선 전기요금이 최소 20%에서 4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반가계 뿐 아니라 각종 산업생산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한전 매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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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3호)

  확대되는 공안탄압

  울산시 동구청장 연행

  22일 울산․부산지역 노조지도부 및 사회단체 활동가 등 20명이 대거 연행된 데 이어, 울산시 동구청장 김창현 씨가 23일 추가로 부산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김창현 구청장은 이미 연행된 16명과 함께 부산시경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다른 연행자들과 함께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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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활동가, 노조,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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