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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4호)

  한국정부 아동권 허위보고 논의예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월 회기중

  ... 제네바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NGO 그룹」(CRC)은 지난 2월29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으로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국가위원회’ 설치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서기(Secretary)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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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2호)

  행사와 동정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2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이 열어 갈 21세기, 복지·인권의 시대로> ·일시:3월9일(토) 오후2∼5시 ·장소: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다목적홀 ·주최:한국여성단체연합 (☏ 273-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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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여성, 노동조합, 정당, 탄압,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가 되었는데, 국방경비법은 사실은 제정공포된 일이 없는 것으로 법률의 효력이 없다(<인권하루소식> 1월24일자 참조). 따라서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고 원고를 수감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국방경비법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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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9호)

  산재 예방 위해 노조에 작업중지 권한 줘야

  현대중공업, 2일에 1건 꼴로 중상이상 재해 발생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체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10일 츄레라 작업도중 사망한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 고 윤경한(43, 의장3부)씨 장례가 회사측과 보상 문제의 타결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16일 사망 26일만에 가족장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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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노동자, 재해, 작업중지, 시설, 회사, 단체협상, 경제, 중대재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8호)

  유엔, 위안부 배상 위해 나서야

  교회협, 유엔 사무총장과 일본 수상에 촉구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 목사, KNCC)는 오는 3월 열리는 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다뤄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결정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23일 브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과 일본 하시모토 유타로 수상에게 서한을 보냈다. KNCC는 갈리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유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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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심의, 평화, 한국,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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