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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8호)

  동티모르 즉각 파병 촉구

  국내 34개 시민단체

  ... 민병대의 학살을 방조한 공범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파병은 물론 식량과 의료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 동티모르의 평화유지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법정을 설치해 동티모르에서 자행된 범죄를 조사하고 학살범을 처벌하는데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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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파병, 학살, 범죄, 평화, 국경, 난민, 생명, 인권, 인도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03년까지 그 대상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확대시키는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혜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 등을 그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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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얼마나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을 높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강제퇴원 또는 퇴원종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상 늘려도 간호인력 그대로 실제로 목포결핵병원측은 비어 있던 공간을 병동으로 사용해 입원환자의 수를 늘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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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재소자 1명의 수용면적은 약 1.25㎡에 불과하다.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특히 치과질병이나 산부인과질병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이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의의 치료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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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8·15 대통령 경축사 및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권 정책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 노동자, 농민을 배제하고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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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정책,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일자리,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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