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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서 볼 때, 결국 공안당국이 의도하는 것은 통신공간에서 “자체검열”이라 할 수 있다. 통신기본권 지키기 운동 활발 그러나, 통신공간에서 통신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96년 7월부터 통신연대는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공간에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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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한국, 감시, 사법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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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5호)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두산기계 박덕기 씨 사망 파장

... 이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형과 달리 다물단은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노동기본권인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결국 박 씨 사망은 다물단의 존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생각이다. 병점공장 노조 부위원장 정귀채 씨에 따르면, 두산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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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조직, 노동자, 농성, 동료, 극우, 대우조선, 교육,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0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하루소식 1천호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 로 발행되는 신문은 사실보도만이 아니라, 혹여 반복된다하더라도 세세한 분야에 걸친 인간의 기본권리와 인권상식에 대한 심층분석 및 기획기사 또는 칼럼 등을 통해 전반적 인권상황을 환기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쉽게 하는 말이 사랑방에는, 어려운 재정문제와 직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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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사랑방, 운동, 제도, 국제앰네스티, 노인, 신문, 안기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나이, 석방, 쉼, 장기수, 저항, 진실, 개발, 이야기, 권리, 조직, 역사, 권력, 한국, 해방, 네트워크, 매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90호)

교사 자율성 보장과 교원노조 희망

전교조, 현직교사 1천명 설문조사

... 의견이 반영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마련'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5.0%를 차지했으며, 전교조 합법화의 장애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5.1%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들었다. 사교육비 해결은 '입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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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2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시설, 제도, 학교, 교육, 장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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