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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 던 엄형식 씨가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고측에서는 전학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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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14개 종교․인권단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과 준법서약제의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민가협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양심수로서 악법의 희생자가 되었던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양심수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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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김대중, 대통령, 양심,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헌법, 제국주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럴 때는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럿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것도 부담스럽다. 7월 1일 법무부가 발표한 ‘전향제 폐지, 준법서약제 도입’에 대해 인권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한 단체 안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인권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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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인권위원회,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운동, 제도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요 공판 안내

  ▶ 14일(화) ․엄형식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선고 ․유용혁, 백금자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김진성 (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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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6일 ∼ 7월 12일)

  ◆ 7월 6일(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주민들과의 보상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송전철탑을 세운 삼성전자에 대해 송전철탑 철거명령/일본 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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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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