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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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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5호)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 10여명은 경찰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으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12명이 연행됐다. 연행자는 배은심 유가협 회장(이한열 씨 어머니)과 허영춘 부회장(허원근 씨 아버지), 추모단체연대회의의 김학철 기획국장 등이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경찰청 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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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진상규명, 안기부, 국방부,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국제앰네스티는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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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 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기업의 인수합병시에도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법 조항을 제시하며 노조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이번 인수과정이 '자산매매' 계약이란 이유를 들어 노조승계를 거부했다. 지난해 포항제철에 인수된 삼미특수강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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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탄압, 일본, 기업, 농성, 임금, 정리해고,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불안, 체불,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민청이 최근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간부들이 일제히 구속됨에 따라 경찰의 또 다른 의도가 의심되고 있다. 진보민청은 지난 6월 2일 산하단체인 안양민주화청년운동연합 회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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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운동,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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