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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의 진술은 여운을 남겼다. 또한 박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던 정주현 씨 역시 "박 씨의 석방을 위해 탄원을 해 줄 수 없냐"는 가족의 요청에는 난색을 표시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역시 박 씨의 처벌사유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씨가 회사 간부들을 '협박'해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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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가족, 감옥, 석방, 동료,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1호)

  대사면으로 가는 길

  법무부, 준법서약 없인 안된다

  ...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한총련 등 공안사범들의 경우 준법서약서 없인 석방이 불가능한데 △형기의 80%이상 복역하는 등 일반 가석방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준법서약서와 관계없이 풀어준다는 △수배자들 역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수배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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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농성, 석방,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적용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가협과 수가협은 오는 8.15 특사 때 양심수의 전면 석방 등을 위해 7월말부터 8월초까지를 집중활동기간으로 선정, 26일부터 31일까지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거리캠페인’에 들어갔다. 이들은 “8.15 사면을 앞두고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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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0호)

  경찰, “우선 잡아놓고 봐”

  항의 방문 간 사람까지 연행

  ... 씨와 우영주 씨는 당시 ‘부산․울산 지역 조직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중이었다. 조사를 맡은 동대문경찰서 공안과는 이들이 들고 있던 유인물을 이적표현물로 규정,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안기부에 조회를 문의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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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경찰, 안기부, 연합, 석방,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경우다. 한편, 국보법 7조에 의한 구속자 대부분이 구속 서너달 뒤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석방되어온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혐의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결국 법이 존재함으로써 구속과 석방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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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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