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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9호)

  아빠를 선물로 보내주세요

  ... 아빠 품에 안겨보지 못한 명지(7살)의 성탄절 소원이다. 명지의 아빠 장창호 씨는 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8·15 특별사면 때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석방되지 못했다. 장 씨는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탑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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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할아버지,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 원회' 사건의 구형 공판이 28일과 29일로 다가왔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반국가단체' 혐의 인정 여부에 우려섞인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일단 '반국가단체' 혐의가 인정되면 이후 공안당국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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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안민청 유죄 선고

  김종박 씨 실형, 8명 집행유예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종박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에게 징역 1년-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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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연결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민청이 최근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간부들이 일제히 구속됨에 따라 경찰의 또 다른 의도가 의심되고 있다. 진보민청은 지난 6월 2일 산하단체인 안양민주화청년운동연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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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운동,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7호)

  "언론 출판 자유 보장하라"

  사회과학서점모임 공동투쟁 선언

  ... 등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성명을 내고 "경찰의 탄압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을 도구 삼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적용을 통한 '건수올리기'식의 마구잡이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내 대형 유명서점에서도 판매되는 도서들을 문제삼아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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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석방, 언론,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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