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없다"는 냉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현대문명사회에서 가장 반인권적이라고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해서는 위상과 권한이 명실상부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향한 민간단체의 노력이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기구로 만들어 장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145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북한․안보의식 설문조사에서 96.2%가 국가보안법이 개폐돼야 한다는 입장, 북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5%가 공존 및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 밝혀, 입장은 전향적으로 변모했으나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될지는 미지수,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헌법, 무시, 테러,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 한동 총리 임시국회 국정보고, "올해 안에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국가보안법 전향적 개정 검토" 언급(7․5) 8. '성희롱',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 등 8개 여성․노동단체,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운동, 대정부, 피해, 국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제7조 관련 재판이 열려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임준호 재판장)는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524호에서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민주노총, “납득할 수 없는 일”

  ... 의사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소환하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게다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는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참고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밝혔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구인장 집행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국가보안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