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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과 활동을 정치군사적 대립구조로 연결시켜 극도로 억압했기 때문이다. 전쟁과 분단의 체제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적개심과 비이성과 맹목의 정념이 여과 없이 법의 얼굴로 표현된 것이 국보법이다. 그것은 남한에서 ‘잡초’를 뽑아내어 북한에 대해 남한을 순백(純白)의 반대물로 만들고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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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8호)

인천연합, 부평경찰서 고소 예정

... 5·18 특별법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부평경찰서측의 집회 불허로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조 1항 을 들어 “천막을 설치하면 옥외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인천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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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권리, 헌법, 옥외집회, 위법, 집회, 광장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사회전체에 끼친 영향을 진단했다. 기조발제에서 리영희(한양대)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는 과거 중세의 왕권통치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족쇄”라고 표현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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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화,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7호)

오는 4일 국민행동의 날

5.18비대위, 5.18 특별법·노태우 구속 촉구

... 리고 거리와 건물의 시민들은 손수건을 흔들거나 손뼉을 치면서 행진하여 오후4시 각 도시의 집회장에 집결할 것 등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국민행동의 날 선포문’에서 5.18비대위는 “노태우 부정축재사건으로 그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5,6공 쿠데타 학살세력들의 전대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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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범죄, 진실, 역사, 행진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찰총장등 비자금 은폐축소 고발/전국 3천2백여명의 방범원, 처우개선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결의/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원회,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시사회 가져 <25일>(수) 기독교계 3만여명 ‘5·18특별법’ 서명/철거반원 무악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난입 세입자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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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변, 연대,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제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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