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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증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부, 수녀 등의 성직자들의 대법원 항의방문 △서명과 집회 등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권의 신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재심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반인권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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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일본,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6호)

  LG그룹 해고자 복직 외면

  해고자지원대책위, 복직 촉구서 전달

  ... 8;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홍근수 목사, 지대위)는 14일 오전10시 여의도 LG그룹 본사를 방문, LG그룹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날 면담에는 홍근수 목사, 양재덕(인천연합 상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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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해고, 대기업, 명예훼손,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아동 조기취학 재검토키로/나이지리아, 인권․환경운동가 켄 사로위와 등 9명 사형집행 <12일(일)> 민주노총, 여의도에서 노동자 등 5만명 이상 참가한 가운데 노동자대회 열고, 사회대개혁투쟁, 정치세력화 다짐/경기도 평택시에서 미군 빈센트 로버트(33) 상병,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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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간첩, 국회, 아동, 법, 공무원, 노동자, 농성, 석방, 여성, 전교조, 파업, 다짐, 탄압, 안보, 교육부, 이스라엘,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5호)

  대법,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신귀영 씨 사건. 검찰 재항고 받아들여

  ... 결정문에서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신수영 씨의 진술서가 이 사건에 대한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 재판부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결정했다. 지난 80년 일어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은 대표적인 ‘일본관련 조작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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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5호)

  <광고> 후원인이 되어주십시오!

  ... 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탈냉전시대 국가안보와 인권’ 국제심포지엄의 후원인단을 모집한다. 인권협은 “국가안보를 넘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공동의 행동방침을 결정하게 된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후원인단에 참석하려면 전화번호: 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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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인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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