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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1호)

  멀고 먼 에바다 정상화

  비밀합의서 발각, 농아원생 천막농성 돌입

  ... 관여해왔으며, 지난 4월 이성재의원(국민회의)의 관선이사장 취임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에 이성재 신임이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이성재 신임이사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에바다 사태는 사회복지시설내의 비리와 원생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보여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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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농성, 파견,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 부가 사설 학원을 경영하는 것처럼 공교육에 접근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법은 "학교의 지역별, 종별의 공정한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않는 현재의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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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9-06-2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정책, 지역, 권리, 지역주민, 대통령, 소외, 집회, 청와대, 역사, 헌법,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 강제삭제(21일) 2. 특검제는 양보 못한다 여권, 조폐창 파업유도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법안 단독으로 국회 제출하기로 결정(21일) 정부의 한시적 도입에 맞서 역대 최대 규모의 195개 시민·사회단체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 결성(24일), 전국 규모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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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학교,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키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굴종을 강요하는 도구로써 주민등록번호는 기능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고 목록화 함으로써 재고조사가 가능한 하나의 물건처럼 인간을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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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정부, 성별,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연결

• 인권하루소식 (1400호)

  미봉책으로 포장말라

  지역의보 국고지원 확대가 본질

  ... 선전은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는 생색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단기성 대책이 아닌 법제화 된 정부의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확충"을 요구하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 명문화 △보험료에 대한 누진세적용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재정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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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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