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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편집자주> 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싣는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박충렬의 처 남향숙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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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 손오순(90년 사형집행, 당시 26세)가 낸 사형제도 헌법소원 판단않고 심판절차 종결 선언/강원 정선군 고한읍 삼척탄좌 중앙개발노조 광원 70여명 채탄도급 중단에 항의, 생계 대책 마련 촉구 무기한 갱안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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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정부,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편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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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진상, 정당, 경찰관, 위법,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7호)

  경찰, 조수원 씨 장례행사 원천봉쇄

  추모 노제 없이 오늘 대우정밀에서 영결식

  ... 학생, 노동자 등 1천4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경찰의 원천봉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조기순 대우정밀노조위원장은 "우리 모두 조수원이 되어 노동악법철페를 위해 총단결하자"며 "수원이를 가슴에 묻고 투쟁하자"고 말했다. 장례위와 경찰측은 이날 오후5시경 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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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집회, 노동자, 서울역, 학생, 추모

•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나현균씨를 체포하기 위해 병원에 들어간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해도 경찰이 긴급구속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병력을 병원에 투입,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긴급구속요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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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주거, 병원, 불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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