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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부득이한 조치’인가? 전국민 대상으로 한 감시와 사찰, 민주주의 후퇴시킬 것 국민의 대다수인 4천여만명이 가입해 있는 휴대전화는 개인 사생활의 집약체다. 휴대전화는 그야말로 개인이 형성하는 생활의 총체이며 개인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런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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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이동균 대위·김종대 중위의 군명예선언, 90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현 기무사) 민간인 사찰 양심선언 등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군무이탈'로 처리돼 군법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에 준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민변의 임종인 부회장은 "헌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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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농성, 대통령, 헌법, 평화,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51호)

남북불교 공동기도 무산

통일원.안기부 압력

...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통보해 온 데 이어, 안기부와 시경소속 기관원들이 23일부터 사찰 주변에 상주하며 신도들에게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기도문의 낭독을 저지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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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모르겠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자 텔레그램에 가입한 사람들이 늘었다며?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고 150만 명 넘게 이동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집단망명인 듯해. 국정원이 끝을 모르고 권한을 키우는데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저항이 사이버망명뿐이라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워.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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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4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몽땅 감시, 사찰하고픈 광기의 욕망

... 요 없어.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거야!” 막가파 경찰이 이런 맘을 먹었나 봅니다. 사이버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찰이 이번에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라는 이유를 대며 스마트폰 증거추출과 잠금해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한다네요. 불통 정권 아래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귀에 걸면 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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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5-26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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