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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외통부 수장 외통수!

... 라고 애국을 강요 합니다. 게다가 잊을만하면 성희롱문제로 추잡함의 끝을 보여주면서 민간인 사찰에 열을 올리는 정부. 그 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이 드디어 갈 때까지 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거에 한나라당을 찍지 않은 젊은이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려면 북으로 가서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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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7-28

인권키워드
활동가, 선거, 군대, 사찰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부득이한 조치’인가? 전국민 대상으로 한 감시와 사찰, 민주주의 후퇴시킬 것 국민의 대다수인 4천여만명이 가입해 있는 휴대전화는 개인 사생활의 집약체다. 휴대전화는 그야말로 개인이 형성하는 생활의 총체이며 개인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런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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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역시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련 권한을 강화하여 국정원에 의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3.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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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보, 감시, 국회,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경찰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정보수집’ 경찰활동을 과거 용어로 번역하면 ‘학원 사찰,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이다. 경찰 정보수집 활동의 의도와 효과는 명확하다. 경찰의 정보수집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 비판 세력을 감시하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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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기본권, 불법집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 기업부나 자본부로 하지 그랬나. √ 정부의 노동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사찰 또 드러나(7.5). 불법사찰을 감행하면서 정권에 충성 바치기 바쁜 이들에게 공직사회의 윤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공직윤리지원관의 실체는 국민윤리감시단이었던 게야. 덧붙임‘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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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07

인권키워드
4대강, 노조, 최저임금, 야간집회, 피해, 집회, 국적, 국회, 노동, 노동권, 대통령, 재판, 종교, 집시법, 차별, 천안함, 촛불, 파업, 사찰, 민주당, 일자리, 제주, 무시,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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