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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먼저 위 류낙진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993. 1. 경 류낙진은 전주쪽에서 통일운동하는데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공소외 안재구의 제의를 받고 자신이 그에게 피고인의 신원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그때까지 피고인의 대학에 대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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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1호)

  김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

  ... 를 국가안보 위협행위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매카시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날치기 통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반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 개정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날치기를 진실로 반성한다면,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기준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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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안보, 노동법, 민주노총,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7호)

  행사와 동정

  ... : 2월20일(목) 오후6시 ·장소: 사월혁명연구소 회의실(888-3682)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97 제6기 대의원대회 ·일시: 2월22일(토) 오후2시 ·장소: 기독교회관 신관2층 대강당(708-4113) ■제18차 전해투 지원대책위원회 회의 ·일시: 2월22일(토)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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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826호)

  경찰폭행 당한 뇌성마비 장애인, 1년 지나도록 병상에

  가해자 사실 부인, 6개월 넘게 첫 공판 안 열려 속앓이

  ... 고통에 겨워하고 있다. 담당의사는 "머리에 외상은 없고, 심한 분노와 스트레스에 의한 두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1일 홍제역 구내에서 지하철수사대 소속 김준태(23) 의경에게 폭행을 당한뒤,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6개월간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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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장애, 재판, 스트레스, 가해, 가해자, 변호인,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826호)

  정치사찰 저의 우려

  전국연합 반박성명

  ... 통해 "경찰측 주장은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멍에에 희생당한 대다수 민주통일인사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찰 하겠다는 것으로 동기가 의심스럽다"며 "심증만 있을 뿐, 객관적 물증도 존재하지 않는 속에서 이한영 씨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반대자를 사찰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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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찰, 망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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