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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철회하지 않으면 커다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연합의 황인성 집행위원장도 "인권탄압에 활용되어온 안기부 권한을 다시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이야기한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신한국당이 구체적인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에 적극 반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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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0호)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 차단하는 반민주·반헌법적 '창구단일화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에 역량집중 한총련 사태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발전된 정국은 학생운동과 민민세력을 고립시킴으로써, 민주적 개혁요구를 저지하고 보수적 재편을 기도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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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민변, 탄압, 접근권, 학생운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발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720호)

  인터뷰: 통신연대 김영식 대표

  "사용자 자체정화기능을 믿어야"

  <편집자주>「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통신연대)의 대표 김영식(한국과학기술청년회) 씨를 만나 한총련 사태를 비롯해 통신공간을 대하는 정부당국의 문제점과 이후 대안을 들어보았다. -통신연대 구성 동기는 =정부와 통신회사의 검열제도가 존재하는 한 통신상의 민주주의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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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검열, 민주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사나 관련 기간 동안 행정 권력에 충실히 행동하여 사법권을 얻은 자는 양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에 의해 그 직무가 박탈될 수 있다. 35. 군사 법원의 관할에 대한 제한 군사 법원이 아직 폐쇄되지 않은 국가 내에서, 군사 법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 법원의 관할권은 군 인사들 속에서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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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의 원칙'들은 희생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원상회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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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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