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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 피해와 관련된 과거청산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권피해 상황의 증거수집, 인권가해자 비리제보운동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사면정국을 타개하고 청산정국을 열어갈 주체세력으로 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거듭난 이땅의 모든 민주적 시민.사회단체들을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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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나 되었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대답이 92.7%였고,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 48.6%가 '절대 안된다'고 답했다. 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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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제도, 정책,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어린이 보호특별법 제정 촉구

  우성유치원성폭행대책위

  ... 다. 대책위의 첫 사업으로 어린이 성폭행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집단·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원장 정태영이 '성에 대한 무방비 상태인 어린이에게 성추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원장을 법정 최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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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지역, 친고죄,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5일(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조원철 판사), 김해성 목사에게 징역8월, 집유1년 선고/천안경찰서, 대학구내에서 데이트 중이던 여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남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아무개씨등 5명 구속영장 신청, 2명 수배/일본 우토로 교민 주거권 인정을 촉구하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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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일본,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미국, 정부, 출신,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특징은 불합리한 조처에 대한 항의 행동에 대해서도 엄단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 물품을 꼬투리 잡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전원을 연행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신노사관계 구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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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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