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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론, 소설을 비롯, 대학가에 뿌려진 온갖 종류의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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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 법무부, 역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사무차장은 "이번 소송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보호감호 제도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지만, 재심 판결은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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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2호)

  AI, "단위원장 석방 운동 펼치겠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과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석방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엠네스티 수기 나가라(Suki Nagara)캠페인 담당관과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동아시아담당 조사연구담당관 등은 지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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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대통령, 국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위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 23일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중연대 등 8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발족한 것. 지난 수년간 집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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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인터뷰> 캠페인에 참여한 고등학생 ㄷ여고 김모 학생(16세)

  ...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교칙분석은 그런 학교의 비민주적 구조나 인권침해 요소를 찾아내는 일이었지요.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 제일 어려운 것은 역시 교칙을 모으는 일이었는데, 800여 명 회원들한테 홍보스티커하고 전단을 발송했지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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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10-2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야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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