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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1호)

  뉴스고수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 는 가진자들 만의 권리였던 이 땅에 하: 하루하루 전화선 타고 퀭한 눈, 부시시한 머리로 인권소식을 내보내던 사람들 있어 루: 루군가 알아 봤더니 소: 소리없이 강한 방 식: 식구들. 인권운동 사랑방. 하루소식 2000호 발간을 축하 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열혈팬, 참세상뉴스 팀장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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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가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고 검찰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기소한 작금의 사태는, 여성인권 보장에 무능한 우리 사회 법체계의 가부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100인위 쪽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그 특수성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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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자료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주당 최용규의원 진술의견

  12월 7일 열렸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인권측위위원장 최용규의원이 했던 진술내용입니다. 당일 자료집이 아닌 별지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청문회 자료집 파일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로 타이핑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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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10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994호)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흉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

  ... 라 변경했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진주경찰서 수사과장에게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총성을 두 번 들었다고 한다”고 따지자, 수사과장이 “공포탄은 불발이 된 것 같다”며 “현재 권총에 대해 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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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8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집, 경찰관, 형사처벌,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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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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