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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 다. 문 신부는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이었다. 26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대남선전용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북승인의 조건을 어겨가며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것은 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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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7

  인권키워드

  집, 북한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검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고, 김영삼 정권 초기 주춤했던 검찰 공안부는 94년의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사건 이후 전개된 '주사파 파동'과 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공안 분야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최근의 언론보도에서도 일부 확인되듯이 공안대책협의회에서 국정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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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기본권, 안기부,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5호)

  22일간의 고백

  감독 김태일/ 다큐멘터리/ 비디오/ 50분

  ... 다. 하지만 이제 그를 만나 제작후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지난 96년 11월에 북한으로 망명했다. 한 정신과 의사의 인터뷰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를 대입시켜보면 정말 끔찍하다. 우리도 박충렬 씨의 말처럼 '친'안기부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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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관 1998-05-2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대통령, 망명, 북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2호)

  북풍, ‘입조심·몸조심’ 경고

  간첩사건 빌미 언론·진보활동 위축 우려

  ... 언론에 대한 경고성 비난 발언이다. 이청신 안기부 대공담당특보는 “일부 특정신문과 잡지가 북한의 대남공작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정신문은 양심수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을 광고로 게재하는 등 국민의 건전한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고, 무분별한 대북동정심을 부추기고 있다”며 잇따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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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사상,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3호)

  “간첩이라고 밝히면 무조건 신고해야”

  함운경 씨 불고지혐의 징역 8개월

  ... 고 밝힌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북한을 잘 알고 있다는 30대 초반의 남자(김동식)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가 간첩인 줄은 몰랐다”고 강조했다. 함운경 씨는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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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북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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