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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편집자주>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김용준)는 4일 서울지법이 영화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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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국민연금증서,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수록하는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 통제의 강화 등 국민권리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그 동안 국내에선 별다른 반대운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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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정부, 프라이버시, 민변,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41호)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사무노련 중앙위 결의

  ...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어서 가맹조합 임시대의원대회, 총회를 소집해 파업을 결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맹조합은 11월 10일까지 쟁의발생신고서를 연맹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대량 감원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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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지령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

  간첩 혐의 깐수 교수 1차 공판

  ... 고 있다. 김한수 담당 변호사는 “깐수 씨가 일간신문 기사를 종합한 것에 불과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에 머물렀다기보다 학문적 욕심 때문에 한국에서 교수생활을 하고자 한 것 같다”며 “접견 때마다 자신의 연구작업에 강한 집착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다음재판은 오는 11일 10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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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안기부, 간첩, 파견,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고 이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1심 재판은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만큼 이 재판이 지닌 의미는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1심 판결은 전두환 피고인에게 군사반란 및 내란수괴죄 등을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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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진상, 역사, 진실, 심리, 법정, 법원,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기본권, 피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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