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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요 공판 안내

  ... 해사건 - 5월 26일(금) 오전 9시 20분, 수원지법 110호, 선고 - 지난 12일 검찰이 유 씨에게 15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관련단체들 "장애 여성의 가정폭력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처사"라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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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장애, 검찰, 여성, 피해자, 피해, 중증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남위원회' 하부조직이란 혐의로 뚜렷한 증거도 없이 울산대 학생 11명이 구속된 이 사건은 검찰 기소 시 몇 사람의 진술에 기초해 별도의 이적단체로 둔갑됐다. 이후 구속자 전원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으로 지목된 황성순(29)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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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0호)

  자진출두 수배자 3명 구속

  15명 기소유예, 24명 미출두

  지난해 말 농성을 정리하고 검찰에 자진출두한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단장 오창규) 가운데 오창규(93년 남총련 의장) 씨등 모두 3명이 구속됐다<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21일자 참조>. 현재까지 총 정치수배자 42명중 18명이 자진출두 했으며, 이들중 오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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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벽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했다. 진상규명 방법과 관련, 허 부위원장은 “현재의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배제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 역시 “검찰이 남아공에서처럼 위원회에게 강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넘길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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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87호)

  “공권력 투입, 할테면 해봐”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결사투쟁 선언

  ... 이 투입될 경우, 부녀자들은 목숨을 걸고 남편을 지킬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는 검찰과 노동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리해고 철회는 생존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싸움”이라며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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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공권력, 생존, 검찰, 노조, 조직, 불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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