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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상습적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보법 7조 엄격히 적용해야”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므로 이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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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요공판안내

▸4월15일(화)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등, 한국통신)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권영길(제3자 개입금지, 민노총)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4월16일(수) 구광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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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5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요공판안내

▸4월8일(화) 이연석(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17호 신건 하영준(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신건 최일재외 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후2시 8단독 522호 속행 민영우(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김유대(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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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8
인권하루소식 (855호)

서래스님 안기부 구금

회합 통신, 기밀누설 혐의 등

... 도재형 변호사(덕수합동)에 의하면, 서래스님은 작년 독일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보법상 제4조 1항(기밀 누설) 4항(회합․통신)등 위반 혐의와 한총련 연세대 사건관련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요공판안내

△ 3월25일(화) ·박충렬(국보법) 오후2시, 합의4부, 418호, 속행 ·정수일(깐수교수, 국보법등) 오전11시, 합의5부, 404호, 속행 △ 3월26일(수) ·민영우(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속행 ·유민희(국보법등) 오후2시 12단독 523호 신건 ·서형준(국보법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5

인권키워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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