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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유치한 이후 각 재벌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집회개최를 막기 위해 대사관 유치경쟁을 벌여 현재 서울시내에는 집회를 개최할 장소조차 없게된 실정"이라며 "대사관 등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요 집회장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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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운동,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 경우 이미 등록금 투쟁 과정에서 학생 4명이 무기정학, 3명이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서울시립대 학생들 역시 징계 조치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이같이 거센데도, 교육부는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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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점거, 학교, 교육, 재벌, 학생, 공공성, 국가,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94호)

  시위 진압도 가지각색

  대규모 불심검문, 자동차노조 차량시위 봉쇄

  ... 건물에 갇힌 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울경찰청 경비과 담당자는 "서울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예방적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이 시위현장도 아닌 서울진입로에서부터 검문을 하고 통행제한을 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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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노조원,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6일 ∼ 3월 12일)

  ... 경찰이 조선족 동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또다시 밝혀졌다. 3. 국보법, 다시 꿈틀 서울시경이 IS(사회주의자한국방어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안우춘 씨 등 6명을 체포하자 가족과 사회단체들이 "구체적 증거없는 무리한 연행"이라고 반발(3/7) 4. '여성인권' 각계 메아리 세계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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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자, 철도노조, 한국, 가족, 가혹행위, 국보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인권, 장애인, 지역, 지역주민, 불법체류, 병원, 경찰, 운동, 일자리,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7호)

  농협, 악수에 악수 거듭

  비료문제 항의하던 농민 연행돼

  ... 에 고발했고, 결국 3일 오전 농성에 참여한 농민 5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현재 서울시내 11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의 김규영 총무부장은 "농협측이 농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현수막과 만장을 찢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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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4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집회, 지역, 민주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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