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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참칭'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2조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게 생겼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은 "사실상 국보안에 손댈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셈"이라며 "국보법의 남용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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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이 아니라 그와 근접하지 않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조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위 조항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을 비롯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 출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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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종전, 법, 언론, 찬양,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히로시마 : 되풀이해선 안될 비극」

  그림으로 들여다 본 핵무기의 참혹함

  ... 제조되기까지의 과정과 핵무기의 과학 원리, 방사능이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 핵실험과 핵발전소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히바쿠샤'(피폭자), 핵무기를 막기 위한 유엔의 활동과 평화운동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실어 고학년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읽어봐도 좋을 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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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20

  인권키워드

  조선, 전쟁, 한국, 해방,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 인권하루소식 (2637호)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박정희와 지율

  ... 굶기로 죽을지도 모른다. 한반도 남녘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졌던 경제발전을 좋아한다. 경제가 발전하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해질까.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행복할까. 오래 전부터 미국의 밤거리는 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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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08-17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경제, 민주주의, 청와대, 한반도, 파병, 권력, 군대, 노동, 대통령, 생명, 시대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단호하게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일반국민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만약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문화?예술 발전 그리고 평화적 통일이 일반국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맞는 말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문화?예술 발전, 평화통일은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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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민주주의, 통일, 감옥, 평화통일,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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