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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요 공판 안내

  ▶ 28일(화) ․김광수/김태완/이경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구장주(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박관조/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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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간첩, 청년,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날 박씨와의 통화사실(국보법상 회합.통신 혐의)은 인정했지만 기밀누설(간첩 혐의)이라는 검찰측 주장은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역시 주목을 끈 것은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심문이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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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6호)

  주요공판안내

  ... ) 김인진외 1(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3단독 317호 선고 박순봉(국보법) 오전11시 3부 421호 속행 유규하(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3부 421호 연기 양규현(제3자개입금지등)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 2일 (목) 김신우(한총련, 특수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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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 인권하루소식 (971호)

  주요공판안내

  ▶ 24일 (수) 권정현(한총련,국보법) 오후4시, 319호, 합의22부, 신건 유규하(국보법) 오전 10시, 421호, 합의3부, 신건 ▶ 25일(목) 최영철(한총련,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전10시, 319호, 합의23부, 선고 김진성(국보법) 오전 10시, 523호, 7단독,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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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8호)

  주요공판안내

  ▶ 19일(금) ․이지웅(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사건)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홍연아외 1인(국보법 찬양․고무 등) 합의22부 319호 속행 ․홍연아외 1인(국보법 찬양․고무 등) 합의22부 3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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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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