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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강순정(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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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관련해 구속된 1백95명 전원 집시법등 혐의로 기소키로/전북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명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연행 ꋮ 26일(목) 국방부, 5․18 관련 서훈자 77명과 2개 단체(특전사․20사단) 중 정호용 씨와 최세창 씨 등 2명만 치탈대상자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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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부 할머니 7명, 진관스님 석방 탄원서 서울지검에 제출/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80년 언론인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인천시교육청, 학교장에게 전교조 가입교사 탈퇴시키라고 지시 19일 (수) 김형찬 대책위 대표 4명 수원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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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46호)

  <한총련 공판 방청기> 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 판장의 호명에 따라 입정했다. 피고인 김모 충청총련 대의원(모대학 노어노문학과 4학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덥수룩한 뒷 머리칼 아래 귓부리가 한참 앳되 보였다. 국가변란을 꾀하는 어마어마한 조직 한총련의 대의원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의 통일전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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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변호인, 북한,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1호)

  한총련 사태 노동운동계로 확산

  AI, 성명서 발표

  ... 부당한 처우가 한총련 뿐 아니라 다른 활동가와 노동자조직에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AI는 △국가보안법 철폐 △구타와 잠안재우기를 포함한 경찰의 부당한 처우 개선 △부당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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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6

  인권키워드

  활동가,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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