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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배소송 제4차 재판

  ... 서울민사지법 559호 ·배기영박사(동교신경정신과의원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모임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문국진 손배소송 직후 고문피해자의 법정 소송에 관한 준비와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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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가족, 상담, 신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98호)

  검찰, 고문혐의 안기부 수사관 무혐의 처분

  “혐의사실 부인, 고문입증 증거 없다”

  서울지검 형사3부가 지난 달 30일 민중미술가 차일환(35)씨를 고문한 혐의로 고소된 김군성, 이인회 씨 등 안기부 수사관 6명에 대해 김 씨 등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고문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차씨는 89년 8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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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호)

  재판부, 고문행위자 적시 요구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공판

  문국진씨 고문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2차 공판이 23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9재판장 부장판서 조홍은)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문씨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에게 고문행위자와 발병 시 구호의무자, 발병 일을 적시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변호인은 배기영(동교신경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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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심리

• 인권하루소식 (18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늦춰

  정기국회 비준 신청 예정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고문방지협약’ 가입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외무부 임재홍 인권사회과장의 회신에 따르면 정부는 “조약가입 시기는 늦어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조약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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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호)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퇴원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지난 12일 고려대 병원에서 퇴원했다. 문씨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 고문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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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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