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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8호)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 20여 명은 명동성당 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인터넷 등급과 차단소프트웨어 모두를 거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사항전 결의문을 통해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이제 불족종만이 유일하게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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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2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차별,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2호)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 하는 이들과 한데 어깨를 걸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정석’이란 걸 몰라서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가 차고 들 수 없는 금단의 땅에 발 한번 붙이기 위해, 걸려들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는 거미줄 법망을 피해 마련한 궁여지책인 것이다. 혹자는 평화시위의 모범이자 새로운 집회문화라고 치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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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기업, 종교, 경찰, 광장, 시대, 집, 무시,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회 앞 집회·쇠사슬 농성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범국민연대회의)는 2일 낮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국회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집회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등 각계 사회단체 대표와 1백50여명의 사회단체회원들이 참가했다. 손호철 민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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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국가안보, 총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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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 국 15개 지역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농민·여성·교수·변호사·보건의료인 등 각 부문별 집회와 전국동시다발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시에 강연회와 토론회, 세미나 등도 잇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연석회의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전국순회강연이 열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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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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