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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8호)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 20여 명은 명동성당 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인터넷 등급과 차단소프트웨어 모두를 거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사항전 결의문을 통해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이제 불족종만이 유일하게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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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2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차별,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2호)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 하는 이들과 한데 어깨를 걸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정석’이란 걸 몰라서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가 차고 들 수 없는 금단의 땅에 발 한번 붙이기 위해, 걸려들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는 거미줄 법망을 피해 마련한 궁여지책인 것이다. 혹자는 평화시위의 모범이자 새로운 집회문화라고 치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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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기업, 종교, 경찰, 광장, 시대, 집, 무시,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회 앞 집회·쇠사슬 농성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범국민연대회의)는 2일 낮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국회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집회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등 각계 사회단체 대표와 1백50여명의 사회단체회원들이 참가했다. 손호철 민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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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국가안보, 총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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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정부, 노·정 합의 휴지취급

  노동자들 힘겨운 싸움 계속

  ... 결의대회’를 갖고 고용승계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그리고 구속자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합의서한을 휴지조각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의 신 노사문화는 노조탄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생명보험노련의 김창희 위원장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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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민주노총, 노조원, 공권력, 농성, 정리해고, 집회, 구사대, 김대중, 노동자, 석방, 인권, 파견, 학생, 광화문,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벌금,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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