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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 평화적 시위를 시도한 참가자들에 대해 100만원의 과도한 벌금을 물린 사법부의 판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덕진 간사는 "오히려 국회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것이 문제"라며 "테러방지법, FTA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반인권적 법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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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8호)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 20여 명은 명동성당 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인터넷 등급과 차단소프트웨어 모두를 거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사항전 결의문을 통해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이제 불족종만이 유일하게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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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2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차별,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2호)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 하는 이들과 한데 어깨를 걸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정석’이란 걸 몰라서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가 차고 들 수 없는 금단의 땅에 발 한번 붙이기 위해, 걸려들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는 거미줄 법망을 피해 마련한 궁여지책인 것이다. 혹자는 평화시위의 모범이자 새로운 집회문화라고 치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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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기업, 종교, 경찰, 광장, 시대, 집, 무시,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회 앞 집회·쇠사슬 농성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범국민연대회의)는 2일 낮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국회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집회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등 각계 사회단체 대표와 1백50여명의 사회단체회원들이 참가했다. 손호철 민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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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국가안보, 총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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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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