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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력부족으로 소년범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형편은 여전하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법무부 답변: 소년 범죄자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 1월 8일부터 소년원의 명칭은 ‘학교’로 변경하고 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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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변론, 소년원, 제도, 학교, 수도권, 정부,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 사업(1995-2004년)’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권고하였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써 중요한 권리이다. 무지를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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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교육, 권리, 학교, 아동, 교육부, 교육, 단어, 법집행공무원, 청소년, 국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60호)

  올 상반기 경견완장애 120명 발생

  경견완장애 예방대책마련 공청회

  ... 적이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에게 작업의 특성과 경견완장애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노동자가 능동적으로 자기관리를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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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교육, 민주노총,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서울시,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3호)

  안산 후꼬꾸, 노조 고문변호사 출입금지

  화장실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회부

  ... 출입을 저지했다. “법정에서 만나자” 또 회사는 25일 오승희 노조부위원장 등 16명이 교육시간에 허락없이 화장실에 다녀왔다며, 이들에 대해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3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지난 14일부터 교육을 하겠다며 노조간부와 열성조합원 40여 명을 건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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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법정, 교육, 석방, 집회, 노동조합,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521-5364) ․주요내용:기로에 선 비인가 시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교육-“절대 특수학교는 들어올 수 없다” 꼬리 무는 님비 현상/지상중계-연계고용제, 그 의미와 장애우고용정책의 발전방향 등. 85쪽. 값3천원. □ ꡔ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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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헌법, 제도, 법, 퇴직금,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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