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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7호)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고문인정 3명 무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공형 부장판사)는 2일 분산만덕국교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1심대로 원종성(24) 피고인등 3명에게는 무죄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양의 사촌언니 이아무개(19)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인등이 수사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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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사형, 수사과정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의 부인 윤연옥(34)씨는 "사법부가 고문근절의지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헌법과 고문방지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빨리 결론을 내려할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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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헌법, 피해, 가족, 사법부, 재판

• 인권하루소식 (378호)

  부산 고문사건 TV 방영

  오늘 SBS [그것이…]

  서울방송(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부산 국교생 강주영 유괴살인사건의 전말을 추적한 '조작과 진실'을 8일 9시 50분에 방영한다. '조작과 진실'에서는 애초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난 원종성, 옥영민, 남혜경 씨가 알리바이를 입증하면서도 살해범으로 몰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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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진실

•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원피고인등 3인은 무죄, 이씨에겐 사형 선고 고문조작 논란 속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 1심 재판이 검경의 고문조작을 인정하고 끝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24일 부산고법 10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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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인권하루소식 (318호)

  AI 한국지부 성명 발표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 등 촉구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5일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제22조와 제21조의 가입을 유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유엔의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국제인권협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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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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