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다. 이 판결의 의미는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수용했다는 점과 고문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인격적 법익을 인정한 점이 중요하다. 이에 대법원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원고 박정기(고 박종철 씨의 부친)등이 87년 1월15일 오후3시경 치안본부로부터 9천5백만원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진상, 정당, 경찰관, 위법,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7호)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고문인정 3명 무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공형 부장판사)는 2일 분산만덕국교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1심대로 원종성(24) 피고인등 3명에게는 무죄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양의 사촌언니 이아무개(19)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인등이 수사과정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사형, 수사과정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의 부인 윤연옥(34)씨는 "사법부가 고문근절의지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헌법과 고문방지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빨리 결론을 내려할 것"이라고 말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1

  인권키워드

  가족, 사법부, 재판,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378호)

  부산 고문사건 TV 방영

  오늘 SBS [그것이…]

  서울방송(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부산 국교생 강주영 유괴살인사건의 전말을 추적한 '조작과 진실'을 8일 9시 50분에 방영한다. '조작과 진실'에서는 애초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난 원종성, 옥영민, 남혜경 씨가 알리바이를 입증하면서도 살해범으로 몰린 과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8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원피고인등 3인은 무죄, 이씨에겐 사형 선고 고문조작 논란 속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 1심 재판이 검경의 고문조작을 인정하고 끝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24일 부산고법 10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