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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국정원이 아무런 안내 없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국정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개시일은 여전히 11월 12일로 되어 있고 21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일과 21일 사이에 수정한 법안을 올린 것 같은데 '공지'없이 법안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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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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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에 관한 이계수 교수 발제문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이계수 교수 발제문을 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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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 자료실

  테러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2001년 11월 20일 가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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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대토론회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 11월 20일(화) 오후 2시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종로 5가) ▪ 주최: 제 민주․사회단체(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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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 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포함하는 테러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과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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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법, 국회, 인권,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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