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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7호)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통과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참담하다. 22개월 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했어도 진상규명이 안 된 사건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 국회에 요구했는데, 조사기능은 별로 강화가 안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처벌조항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권한없는 법 만들어,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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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법, 유가족, 검찰

•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혁당, 의문사법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 생자의 유가족들과 관련단체 회원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혁당 사건 25주기 추모제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어서 참가자들의 관심은 두 법안으로 모아졌다. 「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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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형, 법, 북한, 생명권,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각종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방부가 의문사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나섰지만, 정작 ‘군’이 진상조사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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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유가족,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57호)

  돈 봉투 사건·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등 진상규명 위한 시민고발운동 진행

  4일만에 1만여명 참가 자보노조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촉구 14일째 단식농성

  ...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동완등 5명, 시민연대)는 △노동위 돈봉투사건의 기업주, 공무원, 정치인간의 명백한 뇌물유착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한국자보노조에 대한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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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운동, 검찰, 노조, 진상규명, 공무원, 정치,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호)

  단체탐방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배상

  ... 협｣에 요청하는 일도 있고, 일본 사회당에서도 정신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진상규명 등의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반응이 없어 무색해진 일도 있다. 이런 점이 일본의 극히 일부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더라도 왠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느낌이 든다.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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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역사, 이야기, 운동, 마을, 교육, 할머니, 가족, 가해자, 공권력, 국회, 뉴스, 북한, 집, 국가, 법, 아시아,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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