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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8비대위 특검제 도입

국회 앞 촉구 집회 가져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 회원 60여명은 6일 낮12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신한국당(구 민자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5·18비대위는 민자당이 신한국당이라고 당명을 바꾼다고 5·6공의 청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김정권이 5·18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상 5·18특별법에는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회복 등 광주 5.18문제 해결 5원칙이 수용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5.18비대위가 마련한 5.18특별법 범국민 단일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서용수(삼청교육대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위원장)씨는 “3만명에 이르는 삼청교육대의 피해자들은 12·12 군사 쿠데타 세력의 도덕성 확보를 위해 이용되었다”며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