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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구형공판이 서울형사지법 424호실에서 김건일 판사의 심리로 2시에 열렸다. 이날 이문옥 전 감사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선고공판은 9월 6일 2시이다. 이문옥 씨는 재판 후 선고공판에 대해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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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고소했다'며 그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씨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사건 심리를 중단하고 검찰이 제기한 무고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2003년 5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 씨에게는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윤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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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심리, 진실,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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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3호)

  충무로 폭행미군 첫공판

  충무로 미군 폭행사건 1차 공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나온 골티나 프랭크 씨는 자신의 모든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한국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2차 공판은 11월3일 오후2시 421호실에서 열리며 조정국 씨 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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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3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종백 판사는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야 했지만 심리해본 결과 유죄의 증거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10,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신귀영 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남은 형량을 살고 있고 서성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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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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