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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호)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희망새｣ 첫 공판이 부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유수열 판사) 심리로 열렸다. 피고 허명순씨 등은 “희망새 단원이 작품의 창작자가 아닐 뿐더러 북한을 찬양․동조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새｣ 활동이 김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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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북한, 심리, 검찰, 사상

• 인권하루소식 (98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심리

  1일 민사지법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이 1일 오후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 신아무개쪽 증인인 서울대 대학원생 최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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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심리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구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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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법원, 가혹행위,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 심리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한총련 소속 정민주(시립인천대 92학번)씨와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씨의 항소 1차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정 씨등은 “한총련에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고려연방통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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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0호)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

  경인선지연 1차 공판

  ...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5일 오전11시 민사제16부(황인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철도청 이동희 씨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 2월25일 전철지연원인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지연책임중 68%가 철도청 책임이라는 발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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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국가, 운동, 심리, 재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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