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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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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6월 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벌써부터 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가건강카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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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삼청교육 피해 회복하라, 피해자단체 성명발표

  ... 언급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지난 10월 31일 삼청교육 피해자 정정웅 씨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당한 수모를 지적하면서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장, 강삼재 국방위원'의 사과를 촉구했다<관련기사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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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 유서대필 사건을 함께 겪으며 재야의 도덕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던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국회에 들어가 뭘 하고 있는가?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의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쉽게 주절거린 지식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친구에게 유서까지 써주며 죽으라고 했다'는 세상에 없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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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 비무장지대 내 대인지뢰지대가 여의도 면적의 334배에 이르는 2억9760평이라고 밝혀/국회 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권과 정책방향’ 심포지엄 개최/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운동 위한 부산지역 연대기구 구성키로/인하대생, 학부제 시행 유보 및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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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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