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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 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 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법 개정을 통해 의문사위의 활동을 연장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 없다!!" 플랜카드 문구는 이들의 절절한 요구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애초 최장 9개월이던 의문사위의 조사기간은 2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계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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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김용균, 진실, 광화문,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71호)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 없다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

  ... 이에 양대 노총은 5일 정부의 입법안을 '근로기준법 개악안'으로 규정, 공동투쟁을 통해 국회 통과를 저지키로 했다. 과연 정부가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주5일근무제'란 미명 하에 통과를 강행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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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ILO, 노동, 임금, 노동시간, 정부, OECD, 국회, 여성노동자, 차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한 뒤, 상임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어떠한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가 "현재 법안을 당 정책위에서 심의중이다. 당론으로 발의할 생각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엔 일반적인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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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안 심의, 3월 국회로 연기

  <속보>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강행처리가 무산됐다. 26일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법안심의는 3월 11∼12일 국회 정보위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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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7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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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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