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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치로 헌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춰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사회안전법 위헌 소지 있어도 고의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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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0호)

  굶주림과 영양실조에서 자유로울 권리

  전 세계 8억 이상의 사람들 영양실조 상태

  ... 지난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각국 1백 97개의 정상들은 로마에 모여 굶주림과 식량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계식량회의는 74년 세계식량회의가 개최된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첫번째 기회였다. 96년 세계식량회의는 “전세계의 인류가 인간이라면 그들의 신체적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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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질병

•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않아 무죄로 석방된 바 있다. 제네바에 대한변협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차지훈 변호사는 “안보논리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유보․무시되고 있다”며 “정부는 고문을 사실상 교사․방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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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항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볼모잡힌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를 납득시키기엔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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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성장, 정책, 입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한 ‘노동권 문제 관련 설명서’에서 “경제불황에 더불어 최근 북한의 잠수정 침입으로 인한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노사관계 개혁을 단행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동시에 노동권 문제가 한국가입의 장애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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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OECD, 단결권, 민주노총, 국가,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불안, 한국,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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