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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6호)

  또 국보법 7조냐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

  ...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홍제동 보안4과 형사들은 지난 9월 30일 오전 7시경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들고 안양사랑청년회 회원들 집에 들어와 회장 고선경 씨 등 회원 9명을 연행해갔다. 고 씨 등은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청년회 활동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있으며, 연행자 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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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석방, 공부방,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사면 끝 구속시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15일 범민련 통일축전과 관련해 연행된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사전에 불법집회로 규정된 범민련 통일축전행사에 이 위원장이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은 통일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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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검찰,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5호)

  불법연행 판친 8.15

  경찰, 임신부까지 막무가내 연행

  ... 재 훈방, 불구속 등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나 일부는 아직 조사중이며 약 10여명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경찰의 불법연행은 임신부에게까지 미쳤다. 15일 후배를 만나기 위해 서울대에 들린 임신 4개월의 이아무개(28, 경기도 하남) 씨는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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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민주노총, 인권, 지역, 인권위, 집, 불법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 찰서는 양 씨 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전국빈민연합(상임의장 양연수)은 26일 경찰 연행과정과 조사과정에서 폭행, 부녀자 성추행, 강제 지문날인, 변호사 접견 차단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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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는 해당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자료에 접근할 방도가 없다. 또한 강제수사권과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권한이 없으며,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어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 아들들을 죽인 장본인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 일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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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회, 법무부, 농성,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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