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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5호)

  경찰, 불허집회 허용키로

  2일,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

  ...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의 집회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허가방침은 30일 서울고법이 내린 '폭력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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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서울역, 위법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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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4호)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 인사들

  ... 다. 이번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법을 어기고 한국통신노조와 현대중공업 등 합법적인 노동운동마저 탄압하고 있고, 6월초 노동쟁의신고가 집중되어 공권력의 노동탄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운동을 지켜낼 것을 목적으로 구성을 추진중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사업계획으로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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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조직, 공권력, 노동인권, 민변, 탄압, 노동탄압, 법, 고문, 대통령,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주한미군범죄 근절하라

  여성단체 등 시위

  주한미군들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연, 성희롱공대위 등 여성운동단체들이 앞장서서 주한미군의 공식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연과 성희롱공대위는 '주한미군의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 촉구 여성대회'를 30일 오후 2시 용산 주한미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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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여성, 진상규명, 자존심, 용산,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13호)

  경찰, 삐삐도 엿듣는다

  구속학생공대위, 학생탄압 실상 폭로

  ... 명을 발표하여 "아무런 물증 없이 학생들을 연행하여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접수된 경찰의 인권침해사례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고소.고발운동을 추진하여 대학의 자율권과 대학인의 인권을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청 피습사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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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학생운동, 탄압, 인권,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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