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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식민통치의 유산으로 탄생한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취해지는 예외적이고 탈법적인 조치들을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범민련 29명 긴급구속

  안기부·경찰, 이적단체 규정

  ... “최근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공안사건은 노태우 부정축재파문과 5.18 정국의 부담을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전가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보공작기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며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통일인사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집, 탄압,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0회) 보안관찰법의 내용과 본질

  강사: 이창호교수(경상대, 법학) ․일시: 12월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자신들의 집권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1백년이 넘도록 무정부주의자, 과격노조운동가, 공산당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최근까지 이민정책과 귀화정책을 수행하는 관리들이 ‘위험한 이념’을 미국내에 갖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미국국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 법 국제심포지엄이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저명한 국제인권단체 인권운동가 40여명 등이 참석, 이번 심포지엄의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그러면, 이 심포지엄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우선,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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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지역,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아시아, 간첩, 민주노총, 안기부, 보편성, 탄압, 안보,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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