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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0호)

  언론의 인격권 침해 제재 [FEEL] 호스티스 기사

  ... 여성지 [FEEL]에 개제된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 충격고백' 기사와 관련, (주)조선일보사(사장 강호영)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FEEL] 기사로 인해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들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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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 92년 9월 26일 오후9시 집 앞에서 안기부직원에 의해 강제연행. 간첩단 사건인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으로 구속. 89년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91년 9월 이후 김대중 대표 최고위원 입법보조원으로 구속직전까지 일했다. 이씨는 군사기밀 수집제공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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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집, 미국, 간첩,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②-김영삼(27) / ③-최형우(18) / ④-김덕(34) / ⑤-김도언(8) / ⑥-월간조선(12) / ⑦-기타(26)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기관의 책임자나 이데올로기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인권침해 자로 언급된 것은 신체·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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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무기징역 선고

  ... 2억7천6백여 만원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국전위 결성축하문이 조작되었으며 북한 조선노동당과 무관한 광명조직이다’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씨를 제외한 3명에게도 선고가 내려졌는데, 구국전위 조직원인 정화려(30,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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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재판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반도의 한국여성에 대한 행위는 인도의 죄에 해당한다. 일본 장병들은 이런 죄로 유죄하므로 전쟁범죄자로서 처벌되어야할 경우였다. 조약에 의한 형사면책은 없었다. 시효를 이유로 삼아 일본정부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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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권리, 법정,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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