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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반도의 한국여성에 대한 행위는 인도의 죄에 해당한다. 일본 장병들은 이런 죄로 유죄하므로 전쟁범죄자로서 처벌되어야할 경우였다. 조약에 의한 형사면책은 없었다. 시효를 이유로 삼아 일본정부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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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권리,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북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안씨는 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사건으로 구속되어 8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88년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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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심리,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1호)

  경찰 대학구내에서 공포 쏴

  한총련 조통 위원장 연행

  지난 5일 오후 1시50분 경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양동훈(23, 조선대 총 학생회장, 남총련의장)씨가 조선대 구내에까지 각목과 쇠파이프, 가스총으로 무장한 경찰 30여명에게 연행되었다. 이날 양씨는 조선대노동조합의 체육대회에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한 후 2명의 학생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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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 인권하루소식 (271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 78;샘｣ 회원들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고 김남주 시인의 부인 박광숙씨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각각 정정 보도청구를 낸 바 있다. 그 동안 공안사건 등의 경우 언론은 안기부나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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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명예훼손, 권리, 가족, 북한, 피의사실공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 이홍훈 판사 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모두 진술에서 "구국전위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는 무관한 자주․민주․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조선노동당과 관련지어 반국가단체라는 틀 속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구국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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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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