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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근무하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내용등급제에 대해 “인터넷이 생긴지 얼마 안 됐고 기술적 진보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 너무 닫힌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홍성태 교수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실상 검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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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80호)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차단등급’ 부여과정은 해당사이트를 찾아오는 기술적 경로 그리고 이에 일일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포르노 사이트에 링크된 사이트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긁어 오면 3명의 모니터(아르바이트)들이 ‘노출, 섹스, 혐오, 퇴폐, 폭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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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현주 2001-06-22

  인권키워드

  뉴스, 권리, 불법, 한국, 인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편 한국통신 비대위는 13일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위와 환경노동위 위원들을 방문했다. 비대위는 정보통신과학기술위 소속의원들에게 △114분사 자체의 부당성 △분사할 경우 국민에게 통신요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환경노동위소속 의원들에게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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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전기,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증 반환 △미지급 임금 지급 △합법적 체류와 노동권을 보장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기술연수라는 허울아래 노동권 착취를 제도화한 현지법인 연수생제도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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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체류,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은 7만9천여 명이고 ‘미등록노동자’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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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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