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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보도기사라고 덧붙였다. 역시 같은 해 8월12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중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강용주는 29일째 목숨건 단식을 하고 있다”는 신문광고 역시 같은 이유로 삭제당했다(97 행심 5). 또한 서울지방교정청은 이 씨가 낸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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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호외 2- 제2회 인권영화제 상황속보

  장소변동 없이 홍익대서 성황리 개최, 학교측 상영장소 봉쇄에 이어 전원차단

  ... 삭제로 말썽 빚자 공윤에 재심 요청했으나 무산 8월 19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회지 <서울청년>에 대해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통보 9월 19일: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 강제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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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7

  인권키워드

  학교, 고문, 군대, 북한, 쿼터제, 사전심의,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회단체로까지 튀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는 지난달 19일 공문을 통해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전상봉, 서청협)가 발행하는 회지 <서울청년>(통권8호)이 청소년유해간행물”이라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 간행물 등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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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법, 대선,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요공판안내

  ... 등)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장민호(한총련, 건조물침입 등), 유석상(‘청년’사건,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319호, 합의23부, 속행 김신우(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오후2시, 319호, 합의23부, 신건 최애경․홍석범(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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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문태 가정법원장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병곤 씨 사건, 89년 문정현 신부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국민기본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 강철구 전주지방법원장이 내린 판결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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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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