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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호)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법적책임 이행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정책이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어 집회 참석자들은 "위의 요구가 일본정부에 의해 이행될 때 가지 수요시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 동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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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위안부, 집회, 할머니, 진상규명, 한국, 법,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일 호소카와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정책이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쟁범죄였음을 인정하라. 일본정부는 지난 번 일 호소카와 수상의 방문에서 보여 주듯이 그들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불법적 침략 전쟁을 인정하는 대신 가해자로서 모국어 교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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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정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피해자,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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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나 어깨 등을 어루만지는 등 상습적인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지난 10월 신 교수와 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 교수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측이 신청한 유 아무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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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법정, 권리,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하면서 "장애인 채용의무를 직급별로 공평하게 준수했을 경우 틀림없이 합격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하급직에만 장애인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씨는 또 41명의 7급 행정직 합격자 가운데 39명이 군필자 가산점 평균 5점을 더 받아 평균 합격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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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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