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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호)

  아·태지역 인권단체 국제회의 2월에 열려

  ... 인권침해 급보체계, 범아시아 인권단체 연락체계, 아시아인권헌장의 채택, 아시아인권회보, 국가별 인권위원회 등의 신설 및 준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아울러「공대위」는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기간에 맞춰 2월 21∼23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세계인권단체 연락기구(NLC)」, 회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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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강제라고 볼 수 없다/원고패소 판결 (D. 31)검사가 법 잘못 해석 형기보다 오래 복역/국가배상 판결 - 고문, 가혹행위, 수사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수 - <1. 13>(D. 25)이부영 민주당 최고위원(박종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고 박종철 7주기 추모식과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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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7호)

  공판안내

  □ 1월 18일(화) ·10시, 이진영, 국가보안법, 318호, 선고 ·10시, 박동수외 1인, 국가보안법, 422호, 선고 ·10시, 오형률, 집시법, 425호, 3회 □ 1월 19일(수) ·11시, 김옥기, 국가보안법, 418호, 속행 □ 1월 20일(목) ·14시, 이용권,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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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호)

  미허가 북한 전화통화 국보법 구속

  15일, 경찰청

  ... 경에 전주시내의 한 목욕탕에서 지난해 한총련 출범식에서 북측 학생대표와 전화 회담을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 중이던 전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법청학련) 남측본부 부의장 허현준(25, 전북대 회계4)씨를 연행, 17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경찰청에서 조사중이다. 허씨는 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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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호)

  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보통군사법원 조정희 일병 1심 선고에서

  ... 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회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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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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