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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3자개입금지 조항 등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들로서 이미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며 "정부당국은 이를 개정, 폐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이 법들을 남용하여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과거청산의 뒤편에서 퇴영적이고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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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3호)

  북한동포 돕기 모금 시작

  전국연합, 1억 목표

  ...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은 가두연설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정부당국에서 해결 못하면 민간의 따뜻한 동포애를 통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따스한 동포애를 발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전국연합은 1억원을 모금, 이를 북한에서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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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북한, 운동, 통일

• 인권하루소식 (571호)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 평균수명은 69세에서 71.6세로 증가했다. 사회복지 인구증가에 대한 복지측면을 살펴보면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5년 20.3%에서 95년 22.8%로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세출규모는 80년 4천3백79억원에서 94년 5조9천3백17억원으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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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교육,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70호)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 참여연대)는 24일 오후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갖고 부정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직자 부패억제를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윤태범(서울대 강사, 행정학 박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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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공무원, 가족, 공익,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소장에서 "'국방경비법'이 '1948년 7월5일 공포, 법령호수 미상'으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로서 일부 법령집에 수록되어 마치 법률인 것처럼 집행되어 오다가 62년 1월20일 군형법의 제정과 함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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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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