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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동세력의 대대적 구속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전국연합등 재야 단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크게 드러나 현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고 다가올 4월11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5.18의 정국구도가 운동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그 당시 구속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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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5호)

  일본, 위안부 문제 회피

  필리핀.대만 등 항의

  ... 만의 「부녀복지기금회」 및 일본단체들은 “피해자들과 피해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계속 민간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일본 변호사협회에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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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명예훼손,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3호)

  기무사 비리고발 언론인 연락두절

  시사뉴스, 기무사령관 비리 전면 고발

  ... 기무사측의 후속기사를 연재하지 말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82호(5월30일자) “사령관 부정부패로 기무사가 휘청인다!”는 제목아래 임재문 기무사령관의 비리를 실은 것을 비롯해 그간 시사뉴스에 대한 기무사의 압력 등을 전면 게재했다. 시사뉴스는 13일 인쇄를 마쳤고, 15일 가판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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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3호)

  한국합섬, 고소·고발취하 등 잠정합의

  분신노동자 보상타결 후 발효

  ... 호(31, 전국노련)씨는 “현재 회사측과 합의는 이뤄진 상황이나, 두 사람의 분신에 대한 정부측 사과와 책임자 처벌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국합섬 문제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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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교섭, 임금, 형사처벌, 회사, 치료, 퇴진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욱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2) 중략 (3)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종래의 해석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들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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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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