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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카드회사가 수집한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직원은 처벌받지만, 카드 회사가 정보를 수집한 것은 합법적이니 문제가 없을까? 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한다면 문제는 사라질까? 예비 소비자에 대한 정보, 노동자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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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밥은 먹었소

사랑방 활동가 소식 외

... 히 금지 통고를 했고 그래서 용산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모든 집회와 문화제가 미신고집회라며 불법이라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다시금 불복종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히려 생각하게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박래군 활동가는 올해 돋움활동가로 멤버쉽을 전환하고 인권재단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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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집회, 운동, 감옥, 용산참사, 재판, 경찰,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1호)

[이주의 인권수첩] ‘스피커’가 어울리는 자리 (2010.9.29~10.5)

... 거쳐야 하며,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 법제화 필요. √ 낙동강 제8․9공구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 발견(9.30), 식수 오염 막기 위해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할 상황. 황당한 내륙 항구 계획, 뻥튀기 경제효과, 거짓부렁 사업 필요성, 엉터리 사업 설계 등 4대강 공사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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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0-05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한국, G20, 광화문광장, 기업, 청와대, 경찰, 운동, 불법, 이주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G-20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정부의 집중단속 방침이 발표된 것의 결과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한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경찰, 노동부 등 정부 합동으로 상시 강력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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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경찰, 미등록, 배제,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권리, 탄압, 이주,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지난 22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통과시켰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으니 명백한 날치기다. 괘씸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엔 화가 나고, 승리(?)를 자축하는 휴가 기간에 서민정책 발굴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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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주민, 언론, 지역,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이명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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