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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자의 열악한 상황을 가중시켜 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등에 정부부처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연수생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노.사.공익단체로 구성되는 기구에서 외국인력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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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인권간행물

  ... -신문로 포럼(733-0969) ․주요내용: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하라/정부예산 0.4%로 청소년 문제 해결될 수 없다/더 이상 복지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등 45쪽. □ [노동사회연구] 제7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778-4225) ․주요내용:미국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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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성폭력, 청소년, 감옥, 국제앰네스티, 복지, 석방, 신문, 안전, 장기수, 전교조, 소비, 러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산하 노조의 올해 단협중 10여개 노조가 회사쪽과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키로/ILO, 한국정부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을 없애고 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 권고/민주노총 국제자유노련 정회원 가입/「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대위」 12.12와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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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 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그는 ‘대선자금 공개’나 ‘공안탄압 분쇄’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선전전이나 신한국당 항의방문 투쟁 등에서 구속된 18명중 96학번 신입생이 7명, 95학번이 9명이나 되는 등 예전 같으면 훈방조치로 끝날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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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출신, 북한, 영장, 집시법,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2호)

  국민기금 반대 강연회 여연 지은희 대표, 방일

  ... 9일에는 ‘관서 여성네트워크 국민모금을 반대하는 모임’이 주최 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정부의 국민기금 모금 반대에 대한 강연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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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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