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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더이상 발전권의 개념을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행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굶주림, 영양실조, 문맹으로부터 세계를 자유롭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발전권'에 관한 독립적 전문가 아르준 셍굽타 지난달 27․28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발전권'에 관한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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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는 가운데 나온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용환은 논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정과 그 지위에 관한 국제기준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한국적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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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민주주의, 약자, 남용, 질문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터(준)의 이헌석 대표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핵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정책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의 흐름은 국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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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발전략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여연,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들은 ‘8·15 대통령 경축사 및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권 정책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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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사회권, 일자리, 전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내용이 논의됐으며, 특히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로 강한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발전이란 발전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전 인구와 모든 개인의 지속적인 안녕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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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미국, 인종차별, 경제, 권리, 정책,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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