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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있다. A규약에 관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전노대, 노동정책연구소, 전교조, 민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과 건강 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 사랑방 등 국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주요 민간단체가 대거 참여하였다. 약43쪽에 달하는 반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심의, 민변, 사랑방, 정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국 파병안을 통과시켰다(4/2).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했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4/3). 요르단 암만 등지에서 귀국한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회원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 침략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정부,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 한총련 시위사태와 관련한 연행학생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가혹행위 잇따르고 있다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 주장/경기도교육청, 임용대기자 차정원(33)씨 보안심사 결과 남편이 국보법으로 재소중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판정/병원노련, 태능성심병원이 노조결성에 폐업공고 뒤 취업예상 병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부, 내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키로/부산 교사 1천32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민변, 국회위증 수사 국회 고발 없이도 가능하다고 검찰에 의견서 제출/미얀마 아웅산 수지, 정치활동 재개 선언 <11일>(수) 노태우 전대통령 망언에 사회각계 규탄 잇따라/박일룡 경찰청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7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주민, 정부,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민주주의, 단속,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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